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총정리

정부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며, 신청 조건과 방법,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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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의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영업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환 기간 확대, 금리 조정, 원금 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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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 조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영위 확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차주여야 하며, 중소기업청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자 유형:
  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자.
  4.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5.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한정.
  6.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7.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8.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상환조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 최대 20년에 해당합니다.
  2. 원금 조정: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보유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을 0%~80% 범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3.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로 조정됩니다.
  4.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2. 본인 인증.
  3. 정보 제공 동의.
  4. 신청 자격 확인.
  5. 채무 내역 조회.
  6. 추가 정보 작성.
  7. 신청 접수 완료.

신청 전에는 자격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새출발기금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1660-1378)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의 Q&A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같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는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대상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지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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